어제 다날에서 채권추심을 하겠다고 날라왔어요.699.000원 소액결제 대금 납부를 하라고근데 제가 재혼이라 신랑이 폰을 개통해줬어요.젋은 부인 도망갈까봐전화를 해서 알아보니 9년전 대금이라는데..9년전대금을 이제서야 독촉이 가능한가요?9년전에도 계속 독촉을 했다는데.. 참..9년전이면 남편이 이혼하기전에요..신랑이게 따져물으니 자기는 소액결제 할줄도 모른다 9년전을 어뜨게 하냐..라는데 지금 남편이 개인회생중이고 저희집은기초수급자에요.하루먹고 살기도 힘든데 독촉장까지 날라오니 태국으로 도망가고 싶다라구요.결혼당시에도 재산이 한푼도 없다는걸 알고 시집오긴 했지만 빚이 이렇게 많을줄 몰랐거든요.당시 이혼 판결문에본처가 다단계에 빠지고 마이너스통장도 몰래 만들고 매월지급한생활비380만원을 백화점에서 사치를 부리는등 돈을 일절 모으지 않았고 결혼전 신랑이 모은 1억을 신랑 허락없이 사용하는등 부부관계 파탄은 전적으로 아내에게 있다며 8천만원의 위자료 판결이 났는데돈이 없다고 본처쪽도 개인회생신청해서 위자료도 못받았어요.다날 독촉 날라온거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압류할 재산도 돈도 한푼도 없는데..

안녕하세요, 로어스 회생센터 대표 변호사 안태욱입니다.

1. 다날의 독촉 문자와 소멸시효

✔ 9년 전 소액결제 대금(699,000원)에 대한 채권추심이 정당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상사채권 기준)이며, 시효가 완성되면 변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채권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해 "독촉"이나 "소송"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독촉이 계속되었다면 시효 중단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2. 독촉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법적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지만, 이를 근거로 채권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 만약 소송이 제기되거나 지급명령이 내려진다면 대응하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이 나올 수 있음.

✔ 채무를 인정하는 발언(예: 일부 변제, 분할납부 요청 등)을 하면 시효가 다시 연장될 수 있음.

3. 압류 가능 여부

✔ 현재 기초수급자이고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압류 가능성이 낮습니다.

✔ 하지만 급여(근로소득)나 예금 계좌가 있다면 일부 압류될 가능성이 있음.

✔ 개인재산이 없더라도, 남편의 개인회생과 무관하게 본인의 채무는 독립적으로 관리해야 함.

4. 대응 방법

✔ 다날 측에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공식적으로 문의하고,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납부 의무가 없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 만약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이라면, 정확한 내용 확인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필요 시 내용증명을 통해 소멸시효 항변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5. 결론 및 조언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채권자가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는지 확인하고, 대응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무조건 무시하기보다는,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독촉을 멈출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로어스 회생센터에서는 채권추심 대응 및 개인채무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로어스 법률사무소 형사가사전문 성남변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37 4층 4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