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대상으로 무고죄 역고소 하면 안녕하세요 제가 학원강사인데, 중학생으로부터 거짓된 진술로 (한가지 상황을 부풀려서 기재,
안녕하세요 제가 학원강사인데, 중학생으로부터 거짓된 진술로 (한가지 상황을 부풀려서 기재, 다른 몇가지는 그냥 거짓말로 진술)해서 "정서적 아동 학대"로 고소를 받았었습니다.다행히,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과를 받았는데요아무리 생각해봐도 괘심합니다.반항기가 있어서 그 학생 100점 만들어 주기 위해 제가 정말 걔를 많이 맞추어 줬거든요문제는 고소할때 상대방이 "학생"으로 했고 당연히 부모가 변호사 비용을 내서 "변호사가 대리 고소"를 했었습니다. 어쩄든, 제가 무혐의(증거 불충분)의 결과를 받은 상태로 "무고죄"로 역고소 하면상대방이 청소년 (중학생)이면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고소장 작성을 좀 도움 받고 싶은데 변호사 상담 비용이 어느정도 일까요?저는 제가 경찰서 조서 받으러 갈때도 상담 한번 정도 받고 저 혼자 갔었습니다.말 그대로 제가 고소장을 적어서 조언 정도 듣고 싶은데 그런 상담도 가능한가요?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생을 상대로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 절차 및 유의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이라는 신분, 그리고 무고 사건의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섬세하게 안내드립니다.
✔️ 1. 학생을 상대로 무고죄 역고소, 가능한가?
무고죄는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처벌받게 하려 한 경우 성립합니다.학생이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① 형사책임을 지게 되므로> 역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② 학생이 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자(부모)에게 책임 일부가 갈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2. 무고죄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방법
무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①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을 알면서> 고소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이를 위해<② 질문자께서 받은 고소장, 사건 수사 상황, 대화 녹음, 문자> 등구체적인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두셔야 합니다.
특히 허위 진술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 3.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절차
무고죄로 역고소 하고자 하신다면,<①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고소장은 <② 해당 경찰서 또는 관할 검찰청에 직접 제출> 후 접수증을 받으셔야 하며,피의자(학생)의 인적사항, 무고의 경위 및 입증 증거를<③ 빠짐없이 서술>하셔야 합니다.
✔️ 4. 학생 신분 특성을 고려한 대처 전략
학생인 경우 정식 형사처벌 외에 선도조건, 소년부송치 등 특별사법절차가 병행됩니다.
<① 만 18세 미만이면>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 또는 소년원 송치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② 질문자께서는 위 법률상 효과도 함께 감안>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무고죄의 경우 엄격한 입증 부담이 따르므로,<① 진행 과정에서 녹취, 문서, 증인 진술 등 입증 가능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야 하며,<② 소송 진행 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각별히 중요>합니다.
제출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질 경우,역으로 명예훼손 등의 논란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③ 모든 주장과 단어 선택도 신중히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① 학생 역시 무고죄로 역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입증책임이 높으므로, 허위임을 보여줄 확실한 증거가 필수입니다. ③ 미성년자라면 소년법, 보호자 책임 등 특수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이처럼 억울하게 무고를 당하셨다면, 법적 권리를 적극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법의 절차를 밟으며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지키시길 응원합니다.마음의 상처가 크실 수 있으나 사실관계에 집중하시어,진실이 명확히 밝혀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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