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살다가 합의이혼한지 2년됬습니다 전처가 위자료를 요구할거같은데요 위자료사유는 제가일을하지않고 서로 몸싸움을많이했습니다 전처는 증거사진 있습니다 만약 소송이와서 제가져서 위자료 물어줘야한다면 양육비를 이혼후제가 한번도 받지못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위자료를 줄수있는상황이아닙니다 이혼후 전처는 양육비한번을안줬습니다 2년동안이요 이럴경우 위자료를 못주면 제가 피해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위자료 주라는 판결이나오면 전처도 양육비 안줬다 그래서 나도 위자료 못준다는식이 법적으로 받아드려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게받아드려진다면 위자료와 양육비가 비슷하다면 전처는 양육비 미지급에대한 처벌이힘들까요?

"사랑과전쟁카페"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 1. 전처가 위자료 소송을 하면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 위자료는 상대방의 귀책사유(잘못)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전 보상

✔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위자료 지급 사유가 되지 않음

✔ "서로 몸싸움이 많았다"는 경우, 한쪽만 유책배우자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음

전처가 위자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몸싸움(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확실할 경우 (사진, 진단서 등)

✔ 배우자가 가정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전처가 위자료를 받을 가능성이 낮은 경우

✔ 서로 몸싸움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상호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음

✔ 서로 잘못이 있는 경우, 위자료 금액이 줄어들거나 아예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 있음

➡ 즉, 위자료 청구가 들어와도 "서로 몸싸움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면 위자료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 2. 위자료를 못 주면 어떤 피해를 받을까?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오면?

✔ 법원에서 위자료 지급 명령이 내려지면 반드시 지급해야 함

✔ 만약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강제집행(급여 압류, 재산 압류) 신청할 수 있음

✔ 위자료를 한 번에 지급하기 어려울 경우, 분할 납부를 요청할 수 있음

위자료 판결 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 상대방이 재산조사 및 강제집행(압류 등) 신청 가능

✔ 하지만, 본인이 재산이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음

➡ 즉, 위자료 판결이 나와도 현재 재산이 없으면 당장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지만, 차후 재산이 생기면 압류될 수 있습니다.

✅ 3. 전처가 양육비를 안 줬다면? (양육비 맞소송 가능)

✔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반드시 지급해야 함

✔ 양육비 미지급은 법적으로 강제이행(급여 압류, 재산 압류 등) 가능

전처가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다면?

✅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를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가능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을 통해 무료로 양육비 강제이행 신청 가능

✅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면 상대방의 재산 압류, 급여 압류 가능

위자료 vs. 양육비 상계(맞소송) 가능할까?

✔ 법적으로 위자료와 양육비는 별개이므로, "양육비 안 줬으니 위자료 안 준다"는 논리는 인정되기 어려움

✔ 하지만, 양육비가 미지급된 상황에서 전처가 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법원에서 양육비를 먼저 해결하도록 압박할 가능성 있음

✔ 위자료 소송이 진행되면, 즉시 양육비 소송을 제기하여 맞소송 전략을 세울 것

➡ 즉, 전처가 위자료 소송을 걸면 본인은 즉시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여 맞소송을 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 4. 현실적인 해결 방법 (전략적 대응 방법)

1️⃣ 전처가 위자료 소송을 걸면, 바로 양육비 이행 소송 진행

✔ 전처가 위자료를 요구한다면, 즉시 양육비 미지급 소송을 제기

✔ 미지급된 양육비가 위자료보다 많다면, 실질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상계(맞소송)할 가능성이 있음

2️⃣ 위자료 감액을 위한 법적 대응

✔ "서로 몸싸움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위자료 감액 또는 기각 가능성 높이기

✔ 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하여 위자료 분할 지급 요청

3️⃣ 전처가 양육비 미지급을 인정하면, 협상 카드로 활용 가능

✔ "양육비 지급을 해결하지 않으면, 위자료 지급도 어렵다"는 논리로 협상 가능

✔ 법원에서 양육비 문제를 먼저 해결하도록 유도

➡ 즉, 전처가 위자료 소송을 하면 즉시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여 상쇄시키고, 위자료 감액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처가 위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즉시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면 맞소송 전략을 통해 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소송을 당하면 즉시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맞소송 전략을 활용하세요.

✔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면, 위자료 감액 및 분할 지급 요청도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당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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